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발표…"24개 직업성 질병 인정"<br /><br />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담은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9일) 중대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과 보건 의무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 중독 등 24개 직업병을 중대재해로 인정하고, 경영 책임자가 안전 보건을 위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안전 보건 예산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,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서 제외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