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"한동훈 시행령, 법기술자 농단"…법 재개정론도 제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'검수완박'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한 데 대해 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늘(12일)도 시행령을 주도한 한동훈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법안을 다시 개정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법무부 발표 다음 날, 민주당 법사 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확대된 검찰 수사권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에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 정권에 대한 '합법적 정치보복'을 위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."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'법 기술자의 농단' '기고만장한 폭주'와 같은 표현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고 "설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"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특히, 한 장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입법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"부패와 경제범죄 '중'"에서 '등'으로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이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본회의 법안 제안 설명에서 '등'이 제한적 의미로 사용됐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을 뒤집기 위해 '등'을 다시 '중'으로 바꾸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문가들과 상의해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경찰국 설치에 이은 검찰 수사권 확대 장치 마련까지, 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야권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시행령개정 #검찰수사권_확대 #정치보복_활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