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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수도권 재판 2주 연기 권고"...검찰 "소환조사 자제" / YTN

2021-07-09 3 Dailymotion

’비아이’ 마약 혐의 재판, 코로나19 여파로 연기 <br />서울중앙지검 직원 확진…담당 검사 출석 불가능 <br />법원·검찰, 코로나19 확산 대응책 마련 ’분주’ <br />교정 당국도 ’긴장’…서울구치소 직원 확진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과 검찰도 초비상입니다. <br /> <br />예정됐던 재판이 연기되고, 소환조사 자제령이 떨어지는 등 분주하게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 '비아이'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갑자기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, 재판을 맡은 검사 사무실에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해진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과 검찰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반영해 4단계인 수도권에서는 2주 동안 재판 기일 연기나 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비수도권 지역도 법정 출입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은 물론, 방청석 수를 기준으로 인원을 절반에서 3분의 1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시사항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,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, 특히,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는 소환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전화나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고,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도 가급적 자제하는 동시에,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도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사건 관계인 소환과 조사를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했던 교정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, 밀접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, 수도권 소재 12개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접견을 전면 중지하고, 변호인 접견과 법원 출정, 검찰 소환 최소화, 그리고 수용자 운동과 작업 중지 조치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 조치로 인해 수사와 재판 일정도 한동안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0922434633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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