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재건축 2년 실거주' 백지화…"갭투자 늘 수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건축 단지에선 2년을 실거주해야 분양권을 준다는 규제, 지난해 6·17 부동산 대책의 한 내용이었죠.<br /><br />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국회가 이 법안을 결국 백지화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6월, 정부는 재건축 단지로 유입되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재건축 아파트 집주인들의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.<br /><br /> "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선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분양권을 얻으려는 집주인들의 입주가 늘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전셋값도 치솟기 시작했는데, 실제로 6·17 대책 이후 서울 전셋값 오름폭은 더 커졌습니다.<br /><br />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는데, 결국 국회가 6·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은 법안에서 조합원들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를 빼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은 이미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 규제가 없어도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전세 물량에 숨통이 트이면서 전세 시장이 이전보다는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실거주 요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인 서울 노원구 등에선 갭투자가 다시 늘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2년을 살지 않아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선 전세 낀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규제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져 재건축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