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"악의적 수사 유출 엄단"…檢수사관행 개선안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4개월 동안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내용을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위증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이 지난 3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자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, 대검 부장회의도 같은 결론을 내자 진상조사와 함께 검찰의 수사 관행 전반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한건데요.<br /><br />일단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법정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반복 소환됐고, 또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이후 지난해 4월 이 사건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데 당시 대검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며 혼란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박 장관은 이 같은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준을 마련하고, 검사가 증인을 사전면담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·보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 3월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종료 45분 만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비롯해 수사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례들을 지적하며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기소 전 공식 공보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수사 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또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