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범계 "피의사실 유출 엄단"…검찰 수사관행 개선안 발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4개월 동안 진행해온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대에 섰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김수강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합동감찰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모해위증 의혹에서 출발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비롯해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단 취지였는데요.<br /><br />박 장관은 일단 합동감찰 결과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법정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반복 소환됐고, 또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이후 지난해 4월 이 사건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민원이 접수됐는데 대검이 이례적으로 사건을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며 '제 식구 감싸기' 논란을 불렀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합동감찰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책들도 발표됐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박 장관은 앞으로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사가 증인을 사전면담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·보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지난 3월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종료 45분 만에 언론에 보도된 점을 비롯해 수사정보다 언론에 유출된 사례들을 지적하며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보로 인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박 장관은 "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"며 "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