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요건을 구체화하고, 유출이 이뤄지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] <br />직접수사에 있어서 배당, 수사팀 구성,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피의사실유출 방지와 엄단을 위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권, 인권보호관에 의한 조사,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고,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71412562226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