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욱'하는 사회, 보복범죄 잇따라…대처는 미흡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충격적인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죠.<br /><br />친구 그리고 직장동료의 목숨을 앗은 잇단 오피스텔 살인 사건도 피해자에 대한 앙심이 범행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보복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지만 대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발생한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.<br /><br />성인인 피해자는 발견당시 34kg 불과했는데 피의자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이달 발생한 또 다른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은 직장동료에게 돈 문제로 앙심을 품은 이의 범행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범죄로 이어지는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에 따르면 보복 피해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지난 2017년 6,800여건에서 지난해 1만4천여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법기관의 대처는 미흡합니다.<br /><br />최근 한 해 동안 보복범죄 불구속 수사율은 구속수사보다 40% 가까이 많고, 법원 역시 기소된 사건 중 40%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선제적 예방을 위한 경찰 인력과 스마트 워치 등 예산도 현재 늘어나는 보호조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 "두려움 때문에 경찰 등 사법기관에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형사사법 기능도 와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어떤 것보다 우선 순위를 둬서 예산과 보복범죄에 대한 안전 기능에 만전을…"<br /><br />보복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과 스마트 워치 등 신변보호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