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 실패에 임금 폭탄까지…국가 배상 집단소송 돌입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단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들은 국회 앞 1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, 피해보상과 동시에 법원에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까지 묻겠다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영업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피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, 소상공인 단체가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 "1,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정부는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. 손실피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영업손실 보상 청구 소송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."<br /><br />이런 와중에 최저임금까지 인상되자 중소기업계는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버티는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5.1%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 겁니다.<br /><br /> "지금 현장의 영세 기업인들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기업 소상공인들에게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."<br /><br />당정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단가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