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"쿠팡 콘텐츠 무단사용은 불공정"…추가조사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입점업체 출혈 경쟁 유도와 저작권 탈취로 논란이 된 쿠팡의 '아이템 위너' 제도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쿠팡은 일단 시정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공정위는 최저가 강요, 검색순위 조작 같은 또 다른 논란도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쿠팡의 '아이템 위너'는 같은 상품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입점업체를 단독 노출시켜 매출을 몰아주는 '승자 독식형' 제도입니다.<br /><br />과도한 출혈경쟁 유도란 비판을 받아왔는데, 쿠팡은 아이템 위너가 되면 다른 판매자가 만든 상품 이미지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엄연한 저작권 탈취인데, 쿠팡은 입점업체들과의 약관에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쓸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문제를 피해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상품 이미지 등 판매자 제공 콘텐츠를 쿠팡 마음대로 대표 이미지로 쓸 수 없게 한 겁니다<br /><br />콘텐츠는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책임은 판매자가 모두 지게 한 조항 역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콘텐츠를 마음대로 썼다면 쿠팡도 책임을 지란 겁니다.<br /><br /> "각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거나 위법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."<br /><br />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이것 말고도 여럿입니다.<br /><br />입점업체에 대한 '최저가 보장 강요' 의혹과 광고를 구매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, 여기에 쿠팡 자체 브랜드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이들 사안도 고강도 조사를 벌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