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반기 법사위 국민의힘으로…국회 상임위 재배분 합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21대 국회를 시작한 지 1년 2개월 만에 원구성이 정상화된 겁니다.<br /><br />홍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."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2개월 후에야 발표된 여야의 지각 원구성 합의문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마무리 짓고 원구성을 정상화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운영위를 비롯한 총 11개의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를 비롯한 7개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파행의 씨앗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전반기는 민주당이 가져가고, 대선 이후가 되는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사위가 '상임위 위의 상임위' 구실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문에 조항을 달았습니다.<br /><br />체계자구 심사를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,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"는 점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겁니다<br /><br />여야간 극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막판에 중재안을 제시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노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도 선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는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고 힘겨루기를 한 끝에 거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출발했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이는 여야 모두에게 손실이었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에게는 '입법 독주' 프레임이 씌워졌고 국민의힘에는 '무능'이 덧입혀진 겁니다.<br /><br />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표 계산 끝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손을 맞잡은 여야는 '협치'를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앞으로 여야가 더욱더 협력해서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.<br /><br /> "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칩시다"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\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