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'최대 5배배상'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…野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가짜뉴스'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어제(29일)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다가 다음 주로 미루며 여론 살피기에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야당과 언론계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.<br /><br />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·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 조항에 야당은 '가짜 뉴스'의 정의가 모호한 점, 언론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는 배상액 하한선과 상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정하게 했습니다.<br /><br />정정 보도 크기와 분량도 명시했는데 야당은 과도한 제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차단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가기 전인 다음 달까지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인데, 그 전에 기자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의석수로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에 부족한 상황.<br /><br />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사람들에 입 뻥끗도 못 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까?"<br /><br />정의당도 이 법안이 '언론 개혁'이 아닌 '언론 통제'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 "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한국기자협회 등 8개 언론 현업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