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가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입장인데, 첫 재판 전에는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를 맡았던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,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6월 30일입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부당하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기 폐쇄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수원에 천5백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이 검토됐지만 공소장에선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전지검은 부장회의를 열어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, 대검찰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김오수 검찰총장은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는데, 한 달이 넘도록 일정조차 미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국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지난달 초에 있었던 차·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지휘라인 교체에 따른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, <br /> <br />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건데, 이전과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선 소집 결정 10여 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의 우려 때문에 김오수 총장이 소집 결정 이후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관심은 백운규, 채희봉, 정재훈 세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인 오는 24일 전까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지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검도 무작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223220188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