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8시간 가까이 비공개 심의를 벌인 끝에 위원 15명 가운데 과반인 9명 찬성으로 김 청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·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미흡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의해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의결하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, 강제력은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영향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,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를 이어왔지만, 법리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522500758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