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로톡'을 비롯한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이 오늘(4일)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단체를 관리·감독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듭 진화할 뜻을 밝혔지만,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변협 방침이 워낙 확고해 무더기 소송전도 우려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속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정 광고 규정이 석 달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들에게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에 광고를 실어주는 '로톡' 같은 서비스를 겨냥해 경제적 대가가 오간 변호사 알선·홍보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인데, 어기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불법 알선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플랫폼 업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,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을 신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왔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엔 변협 간부가 현직 기자와 짜고 악의적 조작 보도를 했다며 고소장까지 냈지만, 변협의 강경한 태도는 요지부동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미 법률 플랫폼 회원 5백여 명을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는 등 무더기 징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채은 /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: 변호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상인성이 부정되는 측면이 있는데, 윤리장전에 어긋나는 것도 (징계 사유입니다.)] <br /> <br />플랫폼 업체는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은 이미 과거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얘기라며, 변협이 징계를 강행하면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정재성 / '로톡' 운영사 로앤컴퍼니 부대표 : 법무부,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변협을 관리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단체의 일부 우려에 의미가 있다면서도, 거듭 플랫폼 업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많은 사람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기술 기반 서비스는 변호사 시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며, 변협이 실제로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러지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변협이 징계 방침을 공포한 뒤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20%가량 줄어 3천여 명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406575959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