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소·고발 남발…대검, 신속 처리 지침 마련<br /><br />불필요하게 남발하고 있는 고소·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검찰 내부 지침이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내일(5일)부터 언론보도나 SNS,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·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는 관련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지침에 따라 단순 고소·고발 사건은 인권보호관의 사건 처리 지연 여부 점검,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언론 보도나 인터넷 게시물 등만을 근거로 한 단순 고소·고발 사건이 늘면서 인권 침해·수사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