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년 8·4 대책 발표…"수도권에 13만 가구 공급" <br />발표 1년…주민 반발 등에 신규택지 전부 ’차질’<br /><br /> <br />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8·4 공급 대책이 발표 1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집값은 치솟고 있는데, 여당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세법 개정마저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8월 4일, 문재인 정부의 첫 대규모 공급 대책이 발표됩니다. <br /> <br />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'공급 확대'로 선회한 겁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(지난해 8월 4일) : 13만+α는 금번 대책 마련 시 신규 추가 발견된 공급 물량이며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발표 1년이 지난 지금, 진행 상황은 어떨까? <br /> <br />만 가구를 짓겠다던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지자체 반발에 제동이 걸렸고, <br /> <br />4천 가구를 공급하려던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주민 반발에 백지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3만 3천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가운데 사업계획이 확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공공 재건축도 3% 수준의 후보지를 찾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공급 확대'는커녕 '공급 빨간불' 신호에 잠시 안정세를 보였던 전국 아파트값은 '역대급' 상승률로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과의 소통 없이 성급하게 발표됐다며, 지금부터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: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으로써는 속도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 주도의 공급마저 지지부진하고, 설령 사업이 시작돼도 입주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매물 잠김 마저 심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041649021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