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의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한 공급 대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 내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지만,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도 많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에 이어 새해 초에도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 부동산 시장. <br /> <br />주요 원인은 무엇보다 공급 부족에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부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정상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과 정책의 미흡함, 투기적 수요 등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역세권을 개발하고 재건축·재개발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을 매물로 유도하는 방안도 공급 정책의 주요 줄기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"현재 주택을 3∼4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은 지금보다 10%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%포인트, 3주택자는 30%포인트가 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양도차익의 최대 70∼80% 안팎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는 방안 등이 실제로 제시되면 잠긴 매물시장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: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빨라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절세 차원에서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에도 실제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다 오히려 증여를 택하는 현상이 확산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양도세 중과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결국 논의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광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1101701227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