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로톡' 사태 평행선…변협 "내일부터 징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로톡'과 같은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내일(5일)부터 가능해집니다.<br /><br />법무부 장관은 "당장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"는 입장을 밝혔지만,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광고 규정 개정안을 내일(5일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국내 변호사 10%가 가입한 유료 플랫폼, '로톡'을 겨냥한 규정입니다.<br /><br />변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정서가 접수돼 징계 대상에 오른 변호사 수는 1,440명.<br /><br />전체 로톡 가입 변호사의 절반에 달합니다.<br /><br />조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징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, '무더기 징계'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<br /><br />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'소통 중재' 의사를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"가능하면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"며 반대의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지난 5월 변협의 징계 방침 발표 이후 로톡과 허위광고 개선 방안 등도 협의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변협은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고 광고하는 유료 플랫폼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,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변협은 일단 예정대로 징계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심각한 허위광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과태료나 견책 수준을 넘어 정직 등의 중징계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로톡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변협 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며,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는 경우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an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