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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위법한 제안 난무' 재건축 수주전…재발 방지는 말뿐

2021-08-06 1 Dailymotion

'위법한 제안 난무' 재건축 수주전…재발 방지는 말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건설사들이 조합원에 한 제안들을 살펴보니 위법 소지가 큰 내용들이 많았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는데 돈 앞에서는 참 무력합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도보로 5분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택가입니다.<br /><br />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인데, 수주에 나선 한 대형 건설사는 DMC역 개발과 이곳 재건축 사업을 연계해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이 회사와 경쟁 중인 또다른 대형 건설사는 조합원들에게 분양가 60% 할인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인테리어 비용 1,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런 제안 모두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들에 시공과 무관한 제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건설사들이 제공하는 여러 혜택들은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건축비에 포함되거나 건축비를 계약할 때 건축비를 상향시켜서 또는 부풀려질…"<br /><br />공사비만 5,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라 양사 모두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에 어긋난 약속이 난무하면서 되레 분쟁이 붙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하는 조합원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제안서에 있는 것만으로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걸 어기고 말로 1안, 2안 내세우고. 소송에 들어가면 늦어지잖아요, 우린 나이도 많은데…"<br /><br />이런 논란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지난해에는 한남 3구역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제안이 있어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큰 일감에 사활을 건 건설사들에게는 별다른 효력을 보지 못하는 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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