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잠시 뒤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 심사를 마치면 최종 허가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과천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잠시 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전국 각 교정시설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특히 오늘 최종 심사 대상에는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라서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석방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, 법무부 내부 위원으로는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,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합니다. <br /> <br />또, 외부 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학계 등 전문가 5명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적격과 부적격, 심사 보류 가운데 어느 것이 적합한지 각자 의견을 내는데요. <br /> <br />범행 동기와 형기,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,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. <br /> <br />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의견이 엇갈리면 표결을 통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석방심사위 결과가 나온 뒤에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해야 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심사위가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리면 최종 허가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.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심사위 결과와 자신의 입장을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결과 몰라요. 오늘 가석방의 가 자도 꺼내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출근하는 길입니다. (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일 용의는?) 아주 고약한 질문이네요.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 속히 결과를 알려드리고, 알려 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….] <br /> <br />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는데요. <br /> <br />가석방에 필요한 복역률 기준이 얼마 전 50%로 낮춰졌는데,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%를 이미 지난달에 채웠고 교정 성적도 좋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913410413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