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'최대 5배 배상'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…野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이 오늘(10일)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.<br /><br />야당과 언론 단체는 헌법에 어긋난 과잉 규제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개혁 입법'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더불어민주당,<br /><br />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최대한 많은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, 그에 앞서 오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, 정정 보도 크기와 분량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가 받아 들여지면 인터넷에 이미 노출된 기사라도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고의 중과실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과잉 규제 우려가 있는 점, 민주당이 내년 선거들을 앞두고 언론을 통제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언론단체들은 개정안을 "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"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 시도의 중단과 헌법학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은 하되, 민주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의석수로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막기에 부족한 상황.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임위 이견을 조율하는 조정위원회는 여야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명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민주당은 야당 몫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지정하려 하는데,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인 김 의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안건조정위 구성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<br /><br />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