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 세금 49조 늘어도 나랏빚 900조 눈앞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체감경기는 어렵다지만 상반기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4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하반기엔 이런 세수 호황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.<br /><br />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돈은 계속 풀고 있는데 향후 세수 사정이 그렇다면 재정도 이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들어 6월까지 걷힌 국세는 181조7,000억 원.<br /><br />작년에 비해 49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비대면 중심 기업의 호조로 법인세가 10조4,000억 원, 부동산가 폭등에 양도소득세 7조3,000억 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세수 증가폭은 갈수록 둔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4월엔 작년보다 13조 원, 5월은 11조 원이 늘었지만, 6월에는 5조2,000억 원 증가에 그친 겁니다.<br /><br />작년 상반기 미뤄준 국세가 올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실제론 3조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하반기 세입 사정도 낙관적이지 못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 감소 등이 불가피한 탓인데, 전체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상한 초과 세수, 31조5,000억 원을 간신히 충당 가능한 정도가 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세금 가뭄이 오지 않아도 재정은 이미 빠듯합니다.<br /><br />나라의 실제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,000억 원 적자인데, 110조 원을 넘은 작년 상반기보단 나아졌지만,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거리가 멉니다.<br /><br /> "확장적 재정정책이 (재난지원금 등) 이전지출에 너무 투입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재정정책의 포인트를 바꿀 필요가…"<br /><br />상반기 말 기준 나랏빚도 898조1,000억 원으로 5월보다 1조7,000억 원 줄었지만 이미 9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