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사업자 폐지 없던 일로…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 여당이 지난 5월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 등록사업제도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임대업자 소유 집을 매물로 유도하려던 취지와 달리, 전·월세 시장만 불안하게 한다는 비판이 컸던 탓인데요.<br /><br />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 거주에 이어 설익은 대책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간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임대료 인상 5% 제한과 같은 공적 의무를 지는 대신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세제 혜택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시장에 충분한 임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, 현 정부가 4년 전 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한 이유기도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5월 여당은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보고 갑자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무기한 연기해준 양도세 중과도 6개월만 보장해 주기로 하자 임대사업자들은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전·월세 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원점 재검토를 거쳐 내린 결론은 현행 제도 유지였습니다.<br /><br />대안도 마땅치 않은데다 갈수록 더해가는 전세난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·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와의 건강한 상생을 고민하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시장에서는 불안을 해소해야 할 당정이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정책이라는 건 일관성이 아주 중요한데요.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주요 규제 철회는 벌써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지난달에는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규제가 논란 끝에 백지화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