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상원, 애플·구글 독점행위 '정조준'…규제 법안 발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 상원 의원들이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앱스토어 규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애플과 구글의 독점적인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인데, 향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상원이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,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은 애플과 구글이 내부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개발자들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안에는 애플이나 구글이 운영하는 앱스토어뿐만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사용자들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번 법안은 민주·공화 양당이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그간 이들 기업은 자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 앱 구매를 어렵게 만들고는, 앱 관련 결제시 수수료를 부과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클로버샤 의원은 "소수의 게이트키퍼가 앱 마켓을 통제하는 것이 분명해졌다"고 비판했고, 블루먼솔 의원도 "애플과 구글은 경쟁자를 제압하고 소비자들을 암흑 속에 가둬왔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맞서 구글과 애플은 이미 복수의 앱스토어를 기기에 사전 탑재하고 있다거나 여러 경로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상황.<br /><br />독점 규제라는 명분을 손에 쥔 정치권과 현행 방식이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빅테크 기업들의 입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