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중재법 이번주 분수령…"처리" vs "저지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언론중재법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데, 야당은 언론 통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개혁 입법'에 속도를 올리는 더불어민주당.<br /><br />다음 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주 상임위 심사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오는 화요일(17일)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, 최종 시한인 목요일(19일)까지 매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는 참석하되 안건조정위 신청 등으로 법안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정위가 받아들여져도 수적으로는 열세라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·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손해 배상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었습니다.<br /><br />정정보도 크기,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도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고의성과 중과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언론사에 책임을 떠넘기면 비판 보도가 위축된다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가짜뉴스의 입증을 국민과 언론 사이에서 국민이 조금 더 일반 소송보다는 편하게 하시라고 고의 추정 규정을 둔 것입니다."<br /><br /> "외국에서 언론에 대한 입법례가 없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, 정신적인 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추정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정의당은 언론중재법이 비판 보도를 막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당론으로 반대했고, 학계와 언론계에서도 우려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최대한 많은 법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입법 전운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