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제2의 김태현 막는다"…시행 앞둔 '스토킹 처벌법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올해 초 발생한 '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'처럼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를 근절하기 위한 '스토킹 처벌법'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데요.<br /><br />스토킹만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해지는 등,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일가족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김태현.<br /><br />잔혹한 범죄의 시작은 스토킹이었습니다.<br /><br /> "살아있다는 것도 정말 제 자신이 뻔뻔하게 생각이 들고, 유가족분들,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정말 사죄…"<br /><br />제2의 김태현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이 오는 10월 21월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벌금 10만 원에 그쳤던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.<br /><br />흉기까지 소지한 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.<br /><br />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경우, 경찰이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긴급조치도 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처벌법 이전에는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어 '지속적 괴롭힘'이라는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<br /><br /> "스토킹 행위를 단순히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범죄가 된다는 인식 변환이 일어났다…"<br /><br />법 시행 이전까지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은 현재 스토킹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 중입니다.<br /><br />신고 대상자는 여죄까지 철저히 확인하고, 경범죄도 적극 처벌하는 등 모든 스토킹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