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미 3세 친모 징역 8년 선고…바꿔치기·시신은닉 모두 유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북 구미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 아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정지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 동기와 방법,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석 씨의 혐의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2가지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비록 사체 은닉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"자신의 친딸 김 모 씨가 키우던 석 씨의 딸, A양이 사체로 발견되자 자신의 바꿔치기 범행이 드러날 것을 감안해 사체를 은닉하려 했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"건전한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범행동기로 자신이 낳은 딸과, 친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전대미문의 범행을 저질렀다"며 "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"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A양의 친모라고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석 씨가 끝까지 출산사실을 부인했지만,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석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석 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사라진 아이의 행방에 따라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범행을 숨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석 씨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각종 의혹이 난무하게 돼 불피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"고 꾸짖었습니다.<br /><br />김 씨는 판결이 내려지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안고 흐느낀 채 퇴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석 씨와 석 씨 측 변호인은 사체은닉 미수혐의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은 자가 출산 인터넷 검색 기록과 임신과 출산 기간을 의심할 수 있는 직장 근태기록, 온라인으로 구매한 유아물품 내역, 그리고 훼손된 배꼽 폐색기 등을 아이 바꿔치기의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"석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"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석 씨 측 변호인은 석 씨가 언제,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석 씨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석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끝까지 출산사실을 부인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는데, 오늘 판결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적 판단 근거는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재판부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여러가지 증거 중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에 주목했습니다.<br /><br />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.<br /><br />석 씨의 미성년자 약취 범행과 관련해 범행방법 등에 대해선 이번 재판에서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언제, 어느 시점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석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.<br /><br />재판부도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건 양보할 수 없는 기본원칙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배꼽폐색기에서 발견된 탯줄에서 숨진 A양의 DNA가 검출됐고, 경찰과 대검찰청 등 전문 수사기관의 5차례에 걸친 DNA검사 결과 모두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서 충분히 범행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김천에서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