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성 원전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검찰청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기소됐는데,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공소제기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 선정 위원 15명이 참석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끌어온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현재 대전지검 담당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게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백운규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이미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에서는 한수원이 피해자로 돼 있는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면 한수원이 배임 행위의 주체가 돼 모순된다는 법리적인 이유로 맞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를 결론 내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전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,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6월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의 효력만 가져서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김 총장이 직접 소집을 결정한 데다 대검 지휘부와 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181215112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