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예외 없이 대출을 회수하고, 신용정보 관련 기록으로 남기라고, 은행 측에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"대출빙하기가 도래했다"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으로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전례 없이 강화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미친 집값'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 천정부지의 아파트 등의 집값. <br /> <br />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온 부동산 대책의 핵심 중의 하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입니다. <br /> <br />은행권은 투기를 차단을 위해 주택 구입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할 것을 약정하는 처분 조건부와 생활안정 자금으로 빌리면 주택 구입으로 쓰면 안 되는 약정 등의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위험요소가 한꺼번에 몰려와 '금융시스템의 위기 발생' 이 우려된다는 새 수장의 취임 일성이 나오자마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 은행에 약정 위반시 규정대로 철저히 적용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은보 / 금융감독원장 (지난 6일) :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, '퍼펙트 스톰'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위반이 확인되면 대출자는 예외 없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,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되고,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돼 3년간 은행 대출 제한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이 거세지면서 은행들은 우대와 가산 금리 등을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한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연 2.48∼4.24%를 적용하는데, 한 달 전에 비해 0.14%p에서 0.11%p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 억제 압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마이너스 통장 등의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1.5∼2배 수준에서 '연소득 이내'인 절반으로 축소하라고 당국이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"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안착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하고,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 점검이 필요하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약 1,800조 원대의 가계부채와 관련해 당국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행동에 들어간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상우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우 (kimsa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1821033923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