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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'징벌적 손해배상'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…野 반발

2021-08-19 1 Dailymotion

與, '징벌적 손해배상'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…野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허위, 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야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체위 개의 전부터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, 개의 후에는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"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"이라며 끝까지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수적 열세를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른바 '가짜뉴스'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그간 '가짜뉴스'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언론 길들이기 입법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,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"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"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야당과 언론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정안 대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'상위 2%'에 대한 종부세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의 대선 경선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에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씨를 둘러싼 공방이 거셌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황교익 씨가 자신을 '친일 인사'로 표현한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강경 발언을 이어가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이 상당히 난감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, 오늘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이 황씨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"황교익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대형 악재로 보인다"면서 황씨가 수류탄이 아닌 핵폭탄을 경선 정국에 투하한 꼴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안 의원은 이낙연 후보를 향해 "이유를 불문하고 대신 사과 드린다"고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황씨는 자신이 "금도를 넘은 발언을 했음은 잘 알고 있다"면서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 먼저 금도를 넘었으니 먼저 사과한다면 자신도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낙연 대표도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한 뒤 "저희 캠프 책임 있는 분이, 친일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"며 수습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'통화 녹취록 공방'이 거셌죠.<br /><br />오늘 상황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통화 녹취록 공방'이 표면적으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지만 내홍은 확산 일로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"드린 말씀이 없다"며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.<br /><br />회의를 마친 뒤에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캠프와의 설전에 이어 원희룡 전 지사와 공방을 주고받은 뒤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.<br /><br />"자신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"는 원 전 지사에게 이 대표가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,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이곳저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선수와 심판이 말꼬리 잡는 논쟁이 유치하다며 이 대표와 원 전 지사 두 사람을 동시에 비판했고, 하태경 의원은 원 전 지사가 정권교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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