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에도 공직자 선물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올릴지 내일(23일) 결론을 내립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위기 속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3번 연속 이어지는 예외 적용 요구에 권익위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, 농어민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가액은 5만 원,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은 10만 원이 한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내수 활성화를 내세워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한해 농축수산물 등의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, 이번에는 부정적입니다. <br /> <br />소비진작에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을 계속 변칙 적용할 경우 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지난 1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, 예외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현희 / 국민권익위 위원장 (지난 1월) : 국가청렴정책의 주무부서로서 지난번 추석 때 한시적으로 일 회에 한해 한다는 입장으로 찬성했는데 지금 와서 또 한 번의 예외를 만드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느냐...] <br /> <br />한시적 상향에 난기류가 전해지자 농어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명절 선물 비중이 높은 국내산 농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은 별도 사회적 비용 없이 소비 증진으로 이어져 농어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와 전국 지자체장들도 거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명절엔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고, 이번 추석부터 적용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되는 '청렴선물 권고안'을 만들어 부패방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끌어올리려던 권익위는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청렴사회 정착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결론을 쉽게 예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재윤입니다.<br /><br />YTN 이재윤 (jy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204501646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