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…"25일 처리" "위헌 소송"

2021-08-22 0 Dailymotion

언론중재법 강대강 대치…"25일 처리" "위헌 소송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 문체위의 문턱을 넘은 '언론중재법 개정안'을 놓고, 정국이 얼어붙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모레(25일)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,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주 여야가 극한 대립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'가짜뉴스 피해 구제법'으로 규정하고 24일 법사위,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 당일 필리버스터 카드도 고려하고 있지만 의석 구조상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 저지 카드가 없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위헌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국가 이미지 그리고 자유 언론 환경 국제적 조롱거리 만드는 역사적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위헌 조항 투성이로서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가 될것임이 뻔합니다<br /><br />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역시 언론중재법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25일 비전 발표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야당이 언론중재법에 매달려 다른 입법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다른 민생개혁법안들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인 만큼 민생개혁법안과 결산심사가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는 등 당 일각에서는 입법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백길현 입니다.<br /><br />white@yna.co.kr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