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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운영위, '법사위 권한 축소' 법안 처리...25일 본회의 상정 / YTN

2021-08-23 0 Dailymotion

이른바 '상왕' 지적을 받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법안 심의 범위를 체계·자구 심사로만 제한하고,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양당 합의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애초 법사위 개혁 방향에서 후퇴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·자구 심사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31117101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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