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이 어제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성진 대검 차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한 대검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이 없다며, n번방이나 계곡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검 부장들도 '검수완박' 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,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한동오 (hdo8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42804331372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