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술실 CCTV 의무화법,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 <br />법안 발의 6년만…권대희 씨 사망 뒤 논의 촉발 <br />의료계 반발에 입법 부진…여야, 토론 끝에 합의<br /><br /> <br />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6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끝에 여야가 접점을 마련한 만큼,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술실 안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발의된 지 6년만, 유령수술로 목숨을 잃은 고(故) 권대희 씨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된 지 5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[김민석 /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: 권대희님, 그리고 이나금 어머니께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가족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아픔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해주셔서….] <br /> <br />환자 보호를 제1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이 오랜 기간 국회에 잠들어 있던 건 의료계 반발의 영향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통제된 감시 환경에선 의료 행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건데, 여야는 의료계·환자단체와 지속적인 토론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 측이 요청하면 필수로 CCTV 촬영을 하되, 응급상황을 비롯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의료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잦은 열람 요청이 분쟁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열람은 공공기관이 요구하거나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동의할 때만 가능하게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행도 공포 뒤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주 / 민주당 소속 복지위 간사 :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법으로써 만들었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강기윤 /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간사 : (2년 동안) 이해 단체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꼭 좀 반영해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비용 문제,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….] <br /> <br />번번이 무산됐던 수술실 CCTV 의무화는 6년 만에야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랜만에 여야가 원만히 합의에 이른 만큼, 개정안은 이번 달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231842261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