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전을 거듭하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주택 공급 계획도 확정했는데요, <br /> <br />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, 조태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저금리 기조와 정책 혼선, 공급 부족이 겹친 결과는 집값 폭등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매주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쓰면서, 올해 들어서만 10%가 훌쩍 넘게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고심 끝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전청약 확대, 공공택지에 있는 민간 시행사업과 2·4 대책의 공공사업까지 포함해,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 가구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서울 곳곳과 경기도 남양주, 성남, 파주, 인천 계양 등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 2천 가구에서 16만 3천 가구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윤성원 / 국토교통부 1차관 : 수도권 물량 7만 천 호와 이미 착수한 공공분양 6만 2천 호를 합한 13만 3천 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 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섭니다.] <br /> <br />또, 차질이 이어졌던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도, 대체부지 확보 등을 통해 애초 계획했던 물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대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사전청약은 입주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주택의 청약 시기를 앞당기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윤지해 /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: 입주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사업 지연이나 시장 침체 여부에 따라 중도 이탈하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여전히 주택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오히려 청약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이창무 /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: 사전 청약을 받은 사람들이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·월세 시장에 머물러 어려운 전·월세 시장의 가격을 더 불안하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어 냅니다.] <br /> <br />태릉과 과천 역시 한 번에 한 택지에서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, 애초 계획과는 달리 시점과 택지 모두가 분할된 만큼,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2518221243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