與 내부서도 언론중재법 속도조절론…野 "필리버스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, 민주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 지도부가 추가 토론을 거치겠다며 '명분 쌓기'에 나서자,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안을 심의하는 '전원위원회' 소집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이 법안(언론중재법)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회 전원위가 소집된 건 2004년 이라크 파병안 논의 때가 마지막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이를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는 명분 쌓기용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, 당내에선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원장을 지낸 5선 이상민 의원은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면서,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의원들의 워크숍에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잇따랐습니다.<br /><br /> "기본권 관련된 거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, 조심해서 가자…"<br /><br />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와 문체위,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모아 연석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입니다. 선택적 침묵을 하고…"<br /><br />다만,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8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만 가능해 법안 저지보단 여론전 성격이 강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