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난 지 이미 보름이 지났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뒤늦게 강제 수사와 금융 기관 조사가 시작됐을 뿐 '제2의 머지포인트'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5일. <br /> <br />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지 십여 일이 지난 뒤입니다. <br /> <br />[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: (제휴가맹점 목록도 확보하셨습니까? 주로 어느 부서 하셨나요? 주로 어떤 자료 위주로 확보하셨나요? ) ….] <br /> <br />금융 당국은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선불전자지급업체와 맺은 제휴 상황 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용자들이 단체로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'머지런' 초기만 해도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미루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속출하자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욱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 20일, 국회 정무위) : 이런 머지포인트 관련된 사건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지속적으로 '등록업체가 아니라서 우리는 모른다'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….] <br /> 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의원(지난 20일, 국회 정무위) : 지금 암호화폐 대란에 이어서 머지포인트는 금융사고로 인해서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. 심지어는 그 존재에 대해서 회의론까지 가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 충전금의 외부 예치와 고객의 우선 변제권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"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"라며,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법으로 통제받는 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한 업체뿐입니다. <br /> <br />미등록 업체인 머지포인트 같이 2년 반 동안 백만 명이 이용하고, 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돈이 오가더라도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도규상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국회, 지난 20일) :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선 금감원이나 저희(금융위)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됩니다. 미등록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2822301243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