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유지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개선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회복으로 세금 수입이 늘어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, 실현 가능한지 오인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와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총 9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극적 재정 투입이 위기 돌파와 국민 보호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빠르게 확대되는 등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천 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엔 1천 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동시에 재정 적자 규모도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올해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이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안도걸 / 기획재정부 2차관 :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지속된 재정 적자 확대 흐름을 반전시키고, 재정 선순환 구조를 착근시키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2025년까지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-3% 수준, 국가채무는 58%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 재정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배경에는 국세 수입 증가 전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경제 회복에 힘입어 법인세 등이 크게 늘며 내년에 세금이 올해보다 24조 원 넘게 걷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5년까지 총수입은 연평균 4.7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, 재정지출 규모는 점차 하락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정부가 예측한 세수 규모가 매년 빗나갔다는 점에서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영무 /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: (정부의)성장률 전망치는 전망의 성격과 함께 목표 제시의 성격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세수,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망의 정확성, 현실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회복과 세수 증대,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구상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8311201206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