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총장 시절 '고발 사주' 의혹을 들여다보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진상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(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내부 진상조사나 감찰을 넘어 수사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대검찰청의 진상조사 결과가 수사 전환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 감찰부는 극도의 보안 속에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전달했다고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과거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분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 내부 전산망에서 검사와 판사, 수사관 등만 볼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기록이 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인력도 보강할 것으로 전해졌는데, 조만간 손 검사 휴대전화 열람을 시도하거나 대면조사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'고발 사주'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하고,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보도도 나와, 역시 진상조사 단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검의 진상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수사 착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정식 수사에 들어가면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도 가능한데, 고발된 사람들은 전·현직 검사들이지만 선거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 대부분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은 고민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역시 법리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기도 한데, 박범계 장관도 죄명에 따라 수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(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가정적 전제로 어떤 죄목으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, 이에 따른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.] <br /> <br />대검 진상조사 결과가 우선이긴 하지만, 의혹 규명이 한계에 다다르면 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90718193691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