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기 단톡방서 상관 흉본 부사관…대법 "상관모욕 아냐"<br /><br />동기들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흉본 해군 하사의 행동을 군 형법상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"며 "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"이라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