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, 수사인권 제도 운영 미흡 시도청 점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경찰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와 내부 부패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경찰청이 새로운 수사인권 제도 등의 운영이 미흡한 시도경찰청에 대해 두 달간 실태점검을 실시합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사권조정 이후 책임수사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제도와 내부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중인 경찰.<br /><br />경찰청이 이 같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대해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.<br /><br />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에 따르면 사건 보유 수가 기준보다 많거나 제도 운영이 미흡한 시도청이 점검 대상입니다.<br /><br />17개 시도경찰청 중 서울과 부산, 경기 남북부, 충북, 대전 등 9개 시도청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시도청마다 일주일간 현장진단을 집중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중점 진단 사항은 수사기한 준수 여부와 관련된 일몰제와 수사관 기피·회피제도, 변호인 참여제 등입니다.<br /><br />내부 부패 방지 대책인 사건문의, 사적접촉 처벌 운영 상황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올해 경찰 수사 권한 확대로 인권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"며 "시행 제도들이 빠르게 뿌리내리도록 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단기적인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, 개인과 기관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게 필요…"<br /><br />경찰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전국 단위 실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