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의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모두 사법 처리를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때문인데, 이에 따라 부실수사 의혹은 해소되지 못한 채 다음 주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군 이 중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,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자를 구속한 뒤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군의 초기 부실수사 의혹도 거론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최광혁 / 국방부 검찰단장 : 국방부 검찰단은 6월 1일 화요일 사건 개시 후 6월 9일 수요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의 고등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를, 6월 18일 금요일에는 법무실장실 등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군사경찰은 물론 공군 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, 20 비행단 군 검사 3명 모두 사법 처리를 피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수사심의위 위원은 군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고, 초기 부실수사 정황인 군 검찰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 검찰단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돼 요란했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수사심의위가 형사 처벌 대신 징계를 권고하면서 국방부가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심의위 결정이 유감스럽지만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정환 / 유족 측 변호사 : 법리적인 이유로 처벌을 못하게 된 건지 아니면 수사 자체, 이거와 관련된 수사가 잘못돼서 기소에 못 이르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 됐든 (유가족은) 굉장히 절망하고 계십니다.] <br /> <br />국방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징계와 함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9110144176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