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이 정한 신고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업비트 등 4개 가상화폐거래소만이 시한을 지나서도 정상영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중소거래소들 줄폐업이 현실화되면서 거래소 업계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구체적 가이드 라인 마련을 호소해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는 24일 신고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할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와 실명계좌 확인서를 확보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지금까지 4곳. <br /> <br />국내 가상자산점유율 1위인 업비트와, 빗썸, 코인원, 코빗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4대 거래소는 이미 사업자 신고를 마쳐 정상영업을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ISMS도 확보하지 못하고 신청도 하지 않은 20개 거래소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ISMS를 확보하거나 신청한 39개 거래소는 막판까지 금융당국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는 17일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영업중단을 공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ISMS 인증은 받은 거래소는 24일이 지나더라도 원화 거래는 불가능해지지만 코인 거래는 할 수 있어서 영업은 하면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은행이 미온적이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난립했던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이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로 재편돼 중소거래소의 줄폐업이 현실화하게 되면서 반발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핀테크학회는 이대로 가면 가상화폐 42가지가 사라지고, 이로 인해 최소 3조 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중 /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: 코인마켓 캡에 올라와 있는 기준으로 하면, (피해 규모가) 3조 원쯤 되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, 훨씬 많은 금액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영업권 등 기본권 침해와 금융당국의 행정책임을 물어 헌법소원, 집단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준 /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: 실명계좌 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법적 근거나 관련 근거가 저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..] <br /> <br />가상화폐 업계와 학계 등은 금융당국이 실명 계좌 발급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은행들이 미온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수 (js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111114481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