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법원, 애플 '인앱결제 강제' 제동…온라인시장 뒤바뀔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 국회의 인앱 결제 금지 입법에 이어 미국에서는 애플의 인앱 결제가 반경쟁적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에 따라 117조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박혜준 PD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미국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반 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,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스는 애플의 이러한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작년 8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에 따라 애플은 90일 내에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은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 기업은 아니며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은 "앱스토어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앱스토어 외부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면 애플의 평가 절차를 안 거친 앱도 아이폰에 내려받을 수 있게 돼 보안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앱 개발자들이 불시에 당신의 휴대전화에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에 따라 기업들이 최대 30%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으며, 1천억 달러, 우리 돈 약 117조 원 규모에 달하는 온라인 시장이 뒤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애플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애플과 에픽게임스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, 외부결제 링크가 도입되는 시기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혜준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