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징용 배상금 공탁 일부 제동…외교부 "즉시 이의 절차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외교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,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을 불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공탁 시도가 난관에 부닥친 셈인데요.<br /><br />외교부는 즉각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의 전범 기업 대신 우리 정부가 재단을 통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제3자 변제 해법.<br /><br />외교부가 이 해법을 원치 않는 피해자 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공탁하려 했지만,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을 불수리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중 1명인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,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로 운영되는데, 담당 공탁관이 월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…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…."<br /><br />징용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는 외교부 청사 앞에서 회견을 갖고 "배상금 공탁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공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건지가 지금의 싸움에 가장 핵심…정부는 오늘(4일)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."<br /><br />외교부는 이번 공탁이 징용 해법의 마무리가 아니라, 피해자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등의 공탁이 서류 미비로 반려된 상태여서 법원의 제동이 또다시 나올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징용 #배상금 #불수리 #광주지법 #외교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