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피스텔 120㎡까지 바닥 난방 허용…한계도 뚜렷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멈출 줄 모르는 집값 상승에 전세난까지 겹치자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아파트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워 나온 대안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, 한계가 뚜렷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재 바닥난방이 돼 집처럼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85㎡ 이하에 한정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전용률이 낮아 3~4인 가구 거주용으론 좁은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120㎡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주거에 불편하지 않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먼저 1~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,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합니다."<br /><br />또, 85㎡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전용면적 상한도 60㎡로 높이고 침실도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공간 제약이 적은 집들로 도심 주거지를 늘리겠다는 건데, 한계도 뚜렷합니다.<br /><br />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은 주차장이 전용면적에 포함돼 실제 사용 공간이 좁고, 쓰레기 처리 등 거주 환경도 아파트보다 열악해 수요를 돌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아파트처럼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고 전용면적이 높은 쪽으로 유도해서 (거주자의)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정부는 건설업계가 아파트 공급 애로사항으로 꼽는 분양가 관리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분양가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과도한 심사 기준 탓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까지 나오자,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하도록 한 건데,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