쿠팡 ’갑질’·네이버 ’조작’ 혐의로 과징금 <br />구글, 자사 운영체제 강요 혐의 과징금 2천74억<br /><br /> <br />카카오나 네이버, 쿠팡, 구글까지. <br /> <br />하나같이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던 플랫폼 기업들이 어느새 규제가 시급한 탐욕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골목상권 침탈 등에 따른 자업자득이란 평가 속에 아직도 관련법 제정 등 근본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어발을 넘어선 지네발식 확장으로 불리는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와, <br /> <br />[장유진 /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: 막대한 자본으로 이 시장을 다 먹어버리면 이게 혁신입니까? 침탈이죠.] <br /> <br />막대한 자금력으로 골목시장을 장악한 뒤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수수료 논란에, <br /> <br />[한상혁 / 방송통신위원장 : 갖가지 수수료 등을 통해서 과금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약속한 바와도 다르고….] <br /> <br />온라인 플랫폼을 무기로 한 '신종 갑질'까지. <br /> <br />[조홍선 /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: 온라인 유통업체의 힘이 더 어느 정도 크게 지위가 확보됐기 때문에, 대기업 업체인 납품업체라 하더라도….] <br /> <br />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며 정부가 일단 칼을 뽑았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의 경우 총수 김범수 의장이 검찰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더불어, 카카오모빌리티의 '콜 몰아주기' 의혹 조사와 카카오 2대 주주인 김 의장 개인 회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쿠팡은 납품업체 '갑질'로, 네이버는 쇼핑 검색 순위 조작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, <br /> <br />[이윤숙 / 네이버쇼핑 대표 (지난해 10월, 국회 정무위) : 저희는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요. 조작하지 않았고 저희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적도 없고….] <br /> <br />최근엔 구글도 자기 운영체제만 쓰게 강요한 정황이 밝혀져 2천억 원 넘게 물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성욱 / 공정거래위원장 : (모바일 운영체제) 생태계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….] <br /> <br />정부가 이렇게 플랫폼 기업 제재에 나서지만. <br /> <br />현재의 법규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중개인인 심판이자 판매자인 선수인 동시에 소비자인 관중을 상대하는 1인 다역 플랫폼 기업을 1인 1역의 전통적 산업에 맞춘 기존 법으로는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전성인 /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: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특정 분야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80620294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