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국내외 주요 포털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정부가 따로 관리합니다. <br /> <br />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이른바 '갑질' 행위에 대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따로 분류해 규제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소개한 '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'에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, <br /> <br />사례별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스마트폰으로 구급 앱스토어 많이 쓰고 계시죠? <br /> <br />구글이 자사 플랫폼에 앱을 출시하는 게임 회사에, <br /> <br />타사인 '원스토어'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'멀티호밍' 행위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내용은 지난 4월 과징금 421억 원 상당을 부과키로 결론이 나왔고요. <br /> <br />택시배차 플랫폼인 카카오T의 경우, <br /> <br />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가 더 많이 배차될 수 있도록 우대했던 사례도 알려졌죠. <br /> <br />이런 '자사 우대' 행위도 지난 2월에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두 가지 유형을 비롯해 <br /> <br />구독에 다른 서비스를 억지로 끼워 넣는 '끼워팔기'라든지, <br /> <br />경쟁 납품업체에 판매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'최혜 대우 요구' 등 4가지 행위가 정부의 중점 규제 대상으로 오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독과점 행위들은 스타트업 등 경쟁사 사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<br /> <br />무엇보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민생 부담을 막겠다는 게 규제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정확한 규제 대상 기업은 나오지 않았지만, <br /> <br />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이 명단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,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을 기업 측에 부과해 <br /> <br />독과점 행위의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단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발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2201327045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